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심 15년이 4년으로 줄어도 달라지지 않은 것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를 꺼내면 지난해까지는 대체로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거 큰 회사 얘기 아닌가요." 올해는 답이 달라졌습니다.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하는 날짜가 정해졌고, 한 달 전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1심 15년이 4년이 됐습니다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스물세 명이 숨졌습니다. 2025년 9월 1심은 대표에게 징역 15년 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