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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심 15년이 4년으로 줄어도 달라지지 않은 것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를 꺼내면 지난해까지는 대체로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거 큰 회사 얘기 아닌가요." 올해는 답이 달라졌습니다.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하는 날짜가 정해졌고, 한 달 전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1심 15년이 4년이 됐습니다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스물세 명이 숨졌습니다. 2025년 9월 1심은 대표에게 징역 15년 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

상록수 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심 15년이 4년으로 줄어도 달라지지 않은 것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를 꺼내면 지난해까지는 대체로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거 큰 회사 얘기 아닌가요." 올해는 답이 달라졌습니다.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하는 날짜가 정해졌고, 한 달 전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1심 15년이 4년이 됐습니다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스물세 명이 숨졌습니다. 2025년 9월 1심은 대표에게 징역 15년 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

상록수 강의•

이월세액공제 적용 순서 - 최저한세 배제분의 이월 기간과 공제 순위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제조업 법인 대표가 세무대리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설비 투자로 잡아 둔 공제액 중에 아직 안 들어간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신고서에는 그 금액부터 올라갑니다." 대표는 올해 새로 늘린 고용에서 나온 공제를 먼저 쓰고, 묵은 금액은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해로 미뤄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그 순서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였습니다…

상록수 강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계산 방법 - 발생 사업연도 기준과 신고 요건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제조업 법인 대표가 세무대리인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업 초기 몇 해는 적자였고 장부에는 그 적자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익이 제법 났으니 쌓아 둔 적자를 빼면 세금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초기 두 해 분은 빼실 수 없습니다"였습니다. 그 두 해는 매출이 거의 없어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 해였습니다. 장부에 적혀 있는…

상록수 강의•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계산 방법 - 말일 기산과 증여재산 반환 기한

2026년 3월,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 일부를 성년 자녀에게 넘겼습니다. 명의개서까지 먼저 끝내 두고 세무대리인에게는 나중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 평가액을 다시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커서 되돌리기로 했고, 자녀와 합의해 주식을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은 날은 5월 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돌려받은 행위 자체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았지만, 처음에 넘긴 것은 넘…

상록수 강의•

임원 보수 정관 규정 요건 - 주주총회 결의로 되는 항목과 퇴직금 손금 한도

2015년에 법인을 세운 제조업 대표가 있습니다. 설립할 때 받은 표준정관을 그대로 썼고, 그 정관에는 임원 보수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을 의결해 왔고 의사록도 빠짐없이 남겼습니다. 급여와 상여금은 10년 동안 한 번도 손금 부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대표가 물러나면서 재직 기간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신고에서 퇴직금 일부가 손금에서 빠졌고, 빠진 금액은 …

상록수 강의•

최저한세 계산 방법 -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순서와 중소기업 기준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담당 세무대리인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알려 주었고, 감면받을 금액을 숫자로 계산해 보여 주었습니다. 대표는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받아 보니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그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감면 요건을 못 갖춘 것도 아니고, 감면율을 잘못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최저한세에 걸려서 일부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록수 강의•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한도 - 확정기여형 전액 인정과 퇴직 시점 판단

2016년에 제조업 법인을 세운 대표가 있습니다. 설립 이듬해에 임원과 직원을 모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시켰습니다.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넣었고, 회계 담당자는 그 금액을 그해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 부인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6년에 대표가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해의 부담금도 예년과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세무대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낸 부담금은 손금으로 들어가…

상록수 강의•

임원 보수 규정 이사회 위임 기준 -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범위

2015년에 제조업 법인을 세운 대표가 있습니다. 설립 당시 정관에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뒤 10년간 해마다 이사회를 열어 보수를 정하고 회의록을 남겼습니다. 급여지급기준도 갖췄고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 부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2026년 초 공동 창업자와 지분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 10년간 받은 보수가 상법 위반이라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

상록수 강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기준 - 푸른씨앗 50인 미만 확대 시행일

직원 서른여덟 명을 두고 제조업을 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창업 이후 퇴직급여는 사내에 쌓아 두었는데, 몇 해 전부터 직원들이 퇴직연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침 한 직원이 “푸른씨앗”이라는 이름을 들고 왔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수수료도 싸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검색을 해 봤습니다. 첫 화면에 뜬 글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서른여덟 명이니 해당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덮었습니다. …

상록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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