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람을 세 명 더 뽑은 회사가 있다. 결산이 끝나고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말했다. “상시근로자 수는 0.4명 늘었습니다.” 대표는 다시 세어본다. 분명히 세 명이다. 급여도 세 명 몫이 나갔고 4대보험도 세 명 모두 들어가 있다. 세 사람의 사정은 이랬다. 한 명은 대표의 처남이었고, 한 명은 9월에 입사했고, 한 명은 주 3일만 나오는 조건이었다. 회사가 느낀 고용은 세 명이었지만 세법이 센 고용은 0.4명이었다. 급여대장에…
결산이 끝난 3월, 대표에게 세무대리인의 전화가 온다.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대표 상여금 4,000만 원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늘었다는 이야기다. 통장에서 돈은 이미 나갔고, 원천징수도 했고, 연말정산도 끝냈다. 그런데 회사 장부에서는 그 돈이 비용이 아니다. 임원에게 나가는 돈에서 사고는 대부분 이 자리에서 난다. 지급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지급은 되고 비용 인정만 안 된다. 막혔다면 다시 결정하면 되지만, 나간 뒤에 부…
이번 달에도 변제금 자동이체가 통장 잔액 부족으로 반송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이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은 대개 "몇 번 밀리면 취소되나"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기준선은 3회입니다. 다만 이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3회에 도달하기 전에 쓸 수 있는 제도가 다섯 가지나 준비돼 있고, 이미 실효된 뒤에도 되살릴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 마당 일부나 진입로, 주차장으로 쓰는 땅이 알고 보니 국가 소유인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면 소유자란에 대한민국이 적혀 있고, 어느 날 사용료나 정리 안내가 날아옵니다. 반대로 온비드에서 물건을 검색하다가 국유재산 임대 공고를 보고, 이런 것도 개인이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매나 공매처럼 최고가로 응찰해 낙찰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점유해 왔으니 우선권이 있…
훈련과정을 먼저 고르고 카드는 나중에 신청하는 순서로 움직였다가, 발급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강 신청 화면까지 갔는데 카드가 없어 결제가 안 되거나, 신청은 했는데 심사에서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되돌아오는 식입니다. 3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들었는데 결제창에는 본인부담금이 찍혀 당황하는 경우도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 때문에, 국민이면 누구나 받는 카드라고 이해…
매달 변제금은 밀리지 않고 넣고 있는데, 하필 이럴 때 목돈이 필요해집니다. 아이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거나, 전세 재계약에 얼마가 모자라거나, 가족이 갑자기 입원했거나 하는 식입니다. 은행 앱을 열어 한도조회를 눌러 보지만 결과는 조회 불가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서 연체정보가 등록됐기 때문에, 일반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심사는 문턱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정 중에는 어디서도 못 빌린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
온비드에서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고, 사진상 상태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가격이면 지금 당장 입찰해도 손해는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압류재산 공매에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지점은 낙찰가가 아닙니다. 낙찰 이후에 매수인이 떠안게 되는 항목들, 그리고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 글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제 공매공고에 명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놓고 확인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났거나, 애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어서 실업급여 자체가 남의 일이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일은 구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버틸 현금이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무관하게,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 기간 동안 현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습니다. 다만 유형 구분이 복잡해서 신청 단계에서 포기…
68세 대표가 자녀에게 현금 3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도 했고 세금도 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뒤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데, 세무대리인이 그 3억 원을 다시 표에 적어 넣습니다. 유족은 묻습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는데 왜 또 계산에 들어가느냐고. 답은 두 번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납부한 증여세는 나중에 빼줍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자리가 증여세…
12월 결산이 끝나고 세무대리인에게서 연락을 받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1년치 비용이 통째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리스료도 회사 계좌에서 나갔고, 주유비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차량 등록증에도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왜 비용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세법은 차량의 명의 를 보지 않고 네 개의 요건을 통과했는지 를 봅니다. 그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가 아무리 완벽해도 전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