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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얼마로 써 두든,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법인을 세우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이고, 내년 초에 물러날 생각으로 퇴직금 규모를 계산해 봤습니다. 최근 3년 평균 급여가 1억 8,000만 원이니 1억 8,000만 원 × 10% × 7년 이 기본 금액이고, 몇 해 전에 정관을 손보면서 지급 배수를 3배로 올려 두었으니 여기에 3을 곱하면 3억 7,800만 원 입니다. 회사가 그 금액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관에 근…

상록수 강의

가지급금에 이자를 받아도, 세법상 불이익은 네 갈래로 남습니다

결산 회의에서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말한다. “가지급금 계정에 1억 8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는 의아하다. 이자는 냈기 때문이다. 연 4.6%로 계산해서 회사 통장에 넣었고, 장부에도 이자수익으로 잡혀 있다. 그런데 세무조정계산서를 펼쳐보면 그 계정 때문에 생긴 조정 항목이 한 줄이 아니다. 이자와 무관한 자리에 줄이 더 있다. 세법은 가지급금 하나를 놓고 서로 다른 조문 네 개를 걸어두었다.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면 그중 …

상록수 강의

가지급금은 미뤄지지 않습니다. 매년 이자가 붙고, 떠날 때 정산됩니다

결산이 끝나고 받은 재무제표를 넘기다 보면, 자산란에 낯선 계정이 하나 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 「주·임·종 단기채권」 또는 「가지급금」.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다. 대표는 다시 본다. 회사 돈을 가져간 기억이 없다. 세무대리인의 설명은 이렇다. 증빙 없이 나간 지출이 몇 해 쌓였고,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회사 계좌에서 메운 금액이 있고, 현금으로 받은 매출을 정리하면서 남은 차액이 있다. 하나하나는 몇십만 원이었다. 그것이 다섯 …

상록수 강의

가지급금은 미뤄지지 않습니다. 매년 이자가 붙고, 떠날 때 정산됩니다

결산이 끝나고 받은 재무제표를 넘기다 보면, 자산란에 낯선 계정이 하나 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 「주·임·종 단기채권」 또는 「가지급금」.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다. 대표는 다시 본다. 회사 돈을 가져간 기억이 없다. 세무대리인의 설명은 이렇다. 증빙 없이 나간 지출이 몇 해 쌓였고,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회사 계좌에서 메운 금액이 있고, 현금으로 받은 매출을 정리하면서 남은 차액이 있다. 하나하나는 몇십만 원이었다. 그것이 다섯 …

상록수 강의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어도 법인세는 나옵니다

제조업을 하는 대표가 있다. 창업 이후 세 해 동안 결손이 이어졌고 누적 결손금이 4억 원쯤 쌓였다. 네 해째에 거래처가 늘면서 처음으로 이익이 났다. 대표의 계산은 단순했다. 쌓아둔 4억 원을 다 쓰기 전까지는 법인세를 낼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산이 끝나고 세무대리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올해 소득이 2억 원인데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1억 6천만 원이고, 남은 4천만 원에는 법인세가 나온다는 이야기였다. 대표는 되물었다. "결손…

상록수 강의

등기부에 올라가는 정관 조항은 일부뿐입니다

신규 사업을 준비하던 대표가 법무사에게 정관 변경을 맡겼다. 사업목적 세 개를 추가하는 안건이었다. 주주총회를 열었고, 2주쯤 지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목적란이 실제로 늘어나 있었다. 서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같은 날 같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도 함께 손봤다. 이듬해 결산에서 세무대리인이 그 규정의 근거를 물었다. 대표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돌아온 답은 이랬다. “등기부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

상록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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