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제조업 법인을 세운 대표가 있습니다. 설립 당시 정관에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뒤 10년간 해마다 이사회를 열어 보수를 정하고 회의록을 남겼습니다. 급여지급기준도 갖췄고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 부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2026년 초 공동 창업자와 지분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 10년간 받은 보수가 상법 위반이라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
직원 서른여덟 명을 두고 제조업을 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창업 이후 퇴직급여는 사내에 쌓아 두었는데, 몇 해 전부터 직원들이 퇴직연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침 한 직원이 “푸른씨앗”이라는 이름을 들고 왔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수수료도 싸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검색을 해 봤습니다. 첫 화면에 뜬 글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서른여덟 명이니 해당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덮었습니다. …
2019년에 제조업 법인을 세운 대표가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운영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개인 돈을 회사에 넣었고, 장부에는 가수금으로 8억 원이 쌓였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계속 손실을 냈고 누적 결손금은 12억 원이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대표는 가수금 중 6억 원을 포기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주주총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장부에서 부채 6억 원을 지우고 같은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올렸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처음으로…
작년 3월에 부친이 돌아가신 대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법인 지분과 아파트, 그리고 예금이었고 상속인은 모친과 형제 셋입니다. 대표는 상속세 신고를 기한 안에 마쳤습니다. 기한을 지켰으니 신고세액공제도 받았습니다. 신고서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어 넣었습니다. 모친이 아파트와 예금의 절반을 받는 것으로 형제간에 말을 맞춰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형제간 협의가 길어졌고, 아파트…
충남에 공장을 둔 제조업 법인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마흔 명, 지난해 매출 210억 원입니다. 본점은 서울 강남의 사무실 한 칸이고, 실제 생산과 매출은 전부 충남 공장에서 나옵니다. 대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당연히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공장이 지방에 있으니 지방 감면율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산이 끝나고 담당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면은 적용할 칸이 없습니다.” 제…
2019년에 법인을 세운 대표가 있습니다. 설립할 때 받은 표준정관을 그대로 써 왔고, 임원 퇴직금에 관한 조항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고쳐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근거 조항을 넣었고, 같은 날 규정을 만들면서 부칙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칙에 2019년이라고 …
작년에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3,400만 원 썼다. 중소기업 기본한도가 3,6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그 선 안에서 관리했다. 결산이 끝나고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말한다. “한도는 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900만 원은 비용에서 빠졌습니다.” 대표는 다시 계산해 본다. 3,400은 3,600보다 작다. 한도를 넘지 않았는데 900만 원이 왜 빠지는가. 빠진 900만 원은 한도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다. 한도 계산에 들어가기…
2006년에 법인을 세워 스무 해를 대표이사로 일한 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물러나기로 하고 퇴직금 3억 원을 잡았습니다. 세금이 궁금해서 종합소득세율 표를 꺼내 3억 원 자리를 찾아 곱해 봤더니 1억 원이 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대표는 퇴직금의 3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4년 전에 영입한 임원도 같은 시기에 물러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퇴직금은 똑같이 3억 원입니다. 대표는 두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