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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12일 윤석열대통령 긴급담화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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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12일 윤석열대통령 긴급담화문 요약
"국정 마비 세력은 누구인가"
"거대 야당,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인정 안 해"
"야당, 수십명의 공직자 탄핵 추진"
"야당, 자신들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
"거대 야당, 북한 편들고 정부 흠집"
"야당, 어느 나라 정당이고 국회인가"
"선거관리 시스템, 국정원 보고 받고 충격"
"거대 야당,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 들이댈 것"
"두 시간 짜리 내란 없어…질서 유지 위해 잠시 투입"
"나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 위해 맞서 싸울 것"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 국민에 대한 메시지: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하였다.
- 야당의 반응: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 국정 마비의 원인: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퇴진과 탄핵을 선동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 대선 결과 불복: 대선 이후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집회가 열렸으며, 이는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당의 반국가적 행동
- 국정 마비의 주체: 대통령은 현재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질문하였다.
- 탄핵 남발: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공직자들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법질서의 붕괴: 야당은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방탄 탄핵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 위헌적 법안 발의: 야당은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 발의하며 정치적 선동을 지속하고 있다.
탄핵 남발과 그 영향
- 탄핵의 결과: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였고, 이는 국정 마비를 초래하였다.
- 공직자 탄핵의 문제점: 탄핵된 공직자들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며, 이는 정부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법적 문제: 야당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등 법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 정치적 동기: 이러한 탄핵 남발은 야당의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안보 위협 사례
- 국가안보의 위협: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 중국인의 드론 사건: 6월에 중국인 3명이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 발견된 자료: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 법적 한계: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안보를 더욱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야당의 반응: 야당은 이러한 법 개정을 완강히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해킹 사건
- 해킹 공격의 발생: 작년 하반기 북한의 해킹 공격이 선거관리위원회 및 헌법기관에 발생하였다.
- 국정원의 대응: 국가정보원은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 및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 선관위의 거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하였다.
- 시스템 보안 문제: 해킹 시도에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시스템 보안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계엄 발동의 결정
- 비상계엄 발동의 필요성: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을 고려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 헌법적 권한 행사: 대통령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가 기능 붕괴: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였다.
- 국민에 대한 경고: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비상계엄의 목적과 실행
- 국민에게 알리기: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다.
- 병력 투입의 이유: 소수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함이다.
- 국회 기능 유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다.
- 병력 철수 지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즉각적으로 병력을 철수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회와의 관계 및 조치
- 국회와의 협력: 대통령은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상적인 심의 진행: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다.
- 비상계엄의 짧은 기간: 비상계엄은 짧은 시간 동안만 발동되었으며, 이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른 점이다.
- 국회 기능의 정상화: 비상계엄 발동 이후에도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
- 통치행위로서의 비상계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로 간주된다.
- 국회의 해제 요구 수용: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으며, 이는 헌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 법적 위험성: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국가를 살리려는 조치: 비상계엄은 국가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되었다.
국민에 대한 호소
- 국민의 안전과 민생 보호: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의와 부정에 맞서 싸워왔다고 강조하였다.
- 국민의 단결 요청: 국민들에게 하나가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 사과의 말씀: 비상계엄으로 인해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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