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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선 공약, 왜 중요할까요?
대선 공약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을지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각 정당은 자신들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떤 정책을 펼칠지 공약을 통해 보여주죠. 유권자들은 이 공약들을 보고 누가 우리나라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판단해요. 따라서 대선 공약을 잘 아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어디에 행사할지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하답니다. 공약은 마치 식당 메뉴판과 같아요. 메뉴판을 봐야 어떤 음식이 있는지 알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를 수 있죠.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예요. 각 당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답니다.
2. 민주당의 1호 공약은 무엇일까요?
민주당의 첫 번째 공약은 바로 ai 육성이에요. AI 기술은 미래 산업에서 정말 중요하답니다. AI가 잘 작동하려면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걸 gpu라고 불러요. gpu는 인공지능의 학습, 즉 딥러닝 같은 데 쓰이는 핵심 부품이죠.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성능 gpu는 만 개 정도로 추정돼요. 민주당은 이 고성능 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AI 같은 신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A. AI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3. 국민의힘은 어떤 규제 완화를 약속했을까요?
국민의힘의 1호 공약은 규제 완화예요. 규제를 줄여서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규제가 적어지면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거나 투자를 늘리는 데 부담이 줄어들어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중요한 내용으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겠다고 했어요.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인데, 이걸 21%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 이 세율을 낮추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겠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기업의 자율성은 높여서 기업 스스로 성장을 이끌도록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4. 개혁신당이 말하는 '작은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개혁신당은 작은 정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부의 크기를 줄여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겠다고 했어요. 현재 정부 부처는 19개인데, 이걸 13개로 여섯 개나 줄이겠다고 말했죠. 부처 수를 줄이면 정부 운영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일 처리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또한,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더 인정받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작은 정부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목표예요.
5. 정치 분야에서 각 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각 정당은 정치 분야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하죠 A.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서 차이가 나요.
민주당은 국방 문민화를 약속했어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또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공약했어요. 투표를 통해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파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다른 방향을 제시했어요.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했죠.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도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있도록 해서 특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의 폐지도 주장했어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근거로 들었죠.
6. 외교 안보 분야 공약, 어떻게 다를까요?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각 당의 입장은 달라요 :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엿보여요.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응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강한 국방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7. 경제, 특히 노동 분야 공약은 어떤가요?
경제, 특히 노동 분야에서도 두 당의 공약은 차이를 보여요:
민주당은 주 4.5일제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죠. 또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방안도 내놓았어요.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해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이걸 금지해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약속했어요. 노사가 서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거죠.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해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에요.
8. 개혁신당의 청년층 공약, 정말 파격적일까요?
개혁신당은 청년층을 위한 공약에 많은 힘을 쏟았어요 :
특히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려는 파격적인 공약들이 눈에 띄죠.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공약이 있어요. 이 대출은 용도 제한이 없어서 청년들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또 중요한 공약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내세웠어요.
청년들이 국민연금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기 전과 후를 구분해서, 각 시기의 재정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죠.
마지막으로 과학 기술인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했어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과학 연구자들에게는 외교관처럼 예우해서 출입국 심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